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비롯하여 여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는 상권 경제력 강화를 위해 소 상고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시행됐을 때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될까?
앞서 말한 권칠승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 보상과 재난 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중복 지급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권 후보자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선별 지원에 무게를 뒀습니다. 위에 말했던 내용을 종합하자면 손실 보상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다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수령 가능하게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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